대구·화성·수원·충주·원주·광주·포항… 지역별로 신청해야 합니다
저희집은 충주입니다. 맨날 오후만 되면 총소리가 쾅쾅 납니다. 저희집 개들은 그 소리가 날때면 항상 짖곤하죠.. 이럴때면 진짜 시끄러서워 집중이 안될때도 많습니다. 군대가 어쩔수는 없지만 군지역 인근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할수 있죠.. 이런 군소음을 정부에서 이제 보상금이라도 주려나 봅니다.
다만 이 보상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고, 지역별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대구, 화성, 수원, 충주, 원주, 광주, 포항 등의 군 관련된 지역은
모두 같은 이름의 제도를 쓰지만, 신청 창구와 금액 산정은 지자체 기준을 따릅니다.
군소음피해보상금이란?
군 비행장·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군 소음으로
생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연 1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소득·재산 심사 없음
- 거주 사실과 소음 영향 구역이 핵심
- 주민등록 기준으로 판단
신청 전에 꼭 확인할 2가지
1️⃣ 우리 집이 ‘소음대책지역’인가
보상 대상은 아무 주소나 해당되지 않습니다.
국방부·지자체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(1·2·3종) 안에 있어야 합니다.
2️⃣ 해당 기간 실제 거주했는가
- 해당 연도 기준 주민등록 유지
- 중간 전출·전입은 일수 계산으로 반영
👉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신청 자격 가능성 높음
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방법
신청 절차는 지역이 달라도 흐름은 동일합니다.
- 시·군·구청 공고 확인
-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- 거주 이력 자동 확인(주민등록 기준)
- 보상금 산정
- 계좌로 지급
※ 자동 지급 아님 →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
신청 기간은 언제?
대부분 매년 초~상반기에 접수합니다.
- 일반적 접수: 매년 2월 말일까지
- 지역별로 연장 또는 추가 접수 있음
👉 신청기간 놓치면 그 해 보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.
지역별 신청 포인트 (자주 찾는 지역)
▣ 대구 군소음피해보상금
- 공군기지 인근 대상
- 구청 또는 온라인 접수 병행
- 대구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공고 필수 확인
▣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금
- 화성시 군 비행장 영향 지역
-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전용 접수 운영
- 화성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거주 일수 영향 큼
▣ 수원 군소음피해보상금
- 비행장 인접 구역 대상
- 수원시청 접수 공고 확인
▣ 충주·원주 군소음피해보상금
- 공군 관련 시설 영향 지역
- 시청 민원 또는 온라인 신청
▣ 광주 군소음피해보상금
- 광주 비행장 인근
- 자치구별 접수 창구 상이
▣ 포항 군소음피해보상금
- 공군·해군 시설 인근
- 포항시 공지 확인 필수
👉 같은 도·광역시라도 구·군별로 접수 방식이 다를 수 있음
군소음피해보상금 금액은 얼마?
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등급 + 실제 거주 일수로 계산됩니다.
| 구분 | 연간 보상금 |
|---|---|
| 1종 지역 | 약 60만 원 내외 |
| 2종 지역 | 약 45만 원 내외 |
| 3종 지역 | 약 30만 원 내외 |
※ 연중 일부만 거주한 경우 → 일할 계산
※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산정 결과에 따름
자주 나오는 질문
Q. 세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
소유 여부와 무관,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기준입니다.
Q. 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?
해당 연도 중 일부 기간이라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다면
거주 일수만큼 산정될 수 있습니다.
Q. 가족 모두 따로 신청하나요?
아닙니다.
세대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
신청 체크리스트
- 우리 집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인가
- 해당 연도 주민등록 유지했는가
- 신청기간 내 접수했는가
-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했는가
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정리
-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신청해야 받는 보상금
- 대구·화성·수원·충주·원주·광주·포항 등 지역별 접수
- 핵심은 소음대책지역 + 거주 이력
- 금액은 지역 등급·거주 일수에 따라 다름
- 신청기간 놓치면 그 해는 지급 어려움
군 시설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면
올해 신청 대상인지부터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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